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3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51cm의 긴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를 보셨을텐데요, 두세 번은 접어야 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았는데 이 비례대표 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의석수를 배정받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제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해당 지역을 담당할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별로 경선 등을 거쳐 후보 선출하고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254명입니다.
● 총 국회의원 수 : 300명(지역구 254명 + 비례대표 46명)
비례대표 정당 제도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총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내는 대신 위성정당인 비례대표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기호 1번, 2번은 없고 3번으로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미래부터 시작됩니다.
비례대표 정당 번호와 후보 순번 확인하기(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당 번호와 후보 순번 확인하기(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그 외에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등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냈으며 9번 조국혁신당 등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기
비례대표 정당은 전국의 득표 비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정받는데요, 그렇다면 표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최소 3%는 받아야 법정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고, 1석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해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 비례대표 의석 배분 조건
- 전국 득표율 최소 3%
- 지역구 5석 이상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연동형은 전체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 비례대표 의석 : 총 46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46석으로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데요,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연동배분의석수를 계산한 후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전체인 46석 미만일 경우 잔여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한번 더 배분합니다.
●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300석)-무소속 국회의원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2
●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 - 각 연동배분의석수 합계] x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용어도 계산법도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수식화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득표율과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수도 추측, 계산해야 하지만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정당별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인수 + 연동배분의석수 + 잔여배분의석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비례대표 정당 의석수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지지율 및 여론 조사를 통해 의석수를 예측해 왔는데요, 위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 국민을 위해 일할 후보와 정당에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참여야 말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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