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전세사기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습니다. 주 피해자가 젊은 층이라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소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다만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신청일 기준)
2. 지원내용 :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 경북, 경남, 충남 등 지방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무주택의 조건 외에 추가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청년 연령은 각 지자체 조례 기준 적용하여 경기, 부산 만 34세, 전남 만 45세, 그 외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구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 본인, 배우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되면 온라인 혹은 거주지 관할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조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 기재 시 생략가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 미혼 모두 필수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 세전 금액 기준,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제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방문신청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고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pdf 혹은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은 정부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거주지별 신청하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자체는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청년의 나이 규정만 약간 다르고 상세내용은 같습니다. 아래의 지자체 이외도 진행되지만 온라인 정보가 없는 곳도 있으니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 인천 | 정부24 |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 광주 | 정부24 |
| 대전 | 정부24 |
| 세종 | 정부24 |
| 경기 | 경기민원24 |
| 충남 | 정부24 |
| 경남 |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
| 경북 | 청년이끌림 |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거주지 시,군,구청에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번거로움 없이 신청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